도시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및 발급(2024 12월 최신), 뜻, 보는 법

도시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및 발급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도시계획확인원은 토지의 규제와 용도 규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부동산 계약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이라면 서류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 글을 읽고 나시면 누구든 쉽고 간단하게 도시계획확인원을 무료열람하고 발급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도시계획확인원 뜻, 보는 법, 무료 도시계획 열람 사이트, 그리고 공식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 받는 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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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확인원이란?

1.1) 도시계획확인원 뜻

도시계획확인원이란 도시 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로서 도시의 발전 및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시의 발전 방향과 계획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을 도시에 발전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정보, 토지의 규제, 용도 규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계획이 있는 건물을 잘못 계약하게 되면, 해당 건물이 곧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통합되었으며, 해당 서류를 발급 받으면 도시계획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무엇인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 소재지, 면적, 행위제한, 범계, 지정여부, 개별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거래 및 이용 규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필수 서류 입니다.

2. 도시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및 보는 법

2.1) 도시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방법

도시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방법은 생각보다 더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접속 : 위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토지이음 사이트의 [도시계획]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소 검색 : 원하는 건물이나 지역 이름을 검색한 후 우측에 [열람]을 선택합니다.
도시계획 열람 : 아래 사진과 같이 도시계획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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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한 이미지를 보시고 순서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2) 도시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미리 법 규정을 확인해야 추후에 문제가 생가지 않습니다. 특히 중복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시계획지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토지계획은 도시계획과 동일하게 아래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

토지이음 도시계획확인원 및 토지이용계획 —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과 지구
- 토지를 사용하거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국토 계획법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토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이 지역에는 집이나 상업시설 중 일부만 지을 수 있고, 공장 같은 상업시설은 지을 수 없습니다
다른 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이나 지구
- 국토계획법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처럼 다른 법들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수도권의 인구나 개발을 줄이기 위해 규제가 더 강하게 적용되어 건축이나 개발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특별 지정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런 지역은 거래 시 나라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내용이 국민에게 고시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무분별한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곳입니다.
중복규제
- 예를 들어 해당 토지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됐다면, 산지 보호를 위해 정해진 규칙과 용도지역 규칙 둘 다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보전산지에서 금지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3.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도시계획확인원이라는 서류는 이전에는 존재했지만, 현재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통합되어 공식적인 서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시 계획확인원 무료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아래 첨부한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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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상 도시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및 발급, 뜻, 보는 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도시계획확인원 대신 사용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보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참고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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